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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병원 약국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미성년 자녀 진료방법과 모바일 신분증 받는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JHPAPA1008 2024. 5. 25.

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병원, 약국)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 진료방법과 모바일 신분증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신분증 필수지참 썸네일
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신분증 필수지참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필수 지참

 

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이 필수로 필요하게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 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 보험증 대여, 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24.5.20.부터 요양기관 (병, 의원)에서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대상

의사가 여성을 진찰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
병,의원 의무 본인확인제도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재진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 회송환자
  •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환자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되지만,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고 진료가 가능합니다.

 

본인확인 강화 시 좋은 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합니다.
  •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신분증의 종류와 예시

요양기관(병원, 한의원, 약국)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만 진료,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어떠한 신분증이 허용되는지와 신분증을 놔두고 오는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를 말합니다.

 

신분증의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모바일건강보험증, QR인증)

본인 확인 신분증 예시
신분증 예시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고령의 노인 또는 부모님은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새 휴대폰은 다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 보험증' 검색 후 설치
  •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모바일신분증 앱 다운로드

 

결론

해마다 바뀌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미리 파악하시고 곤란한 상황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정책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주변분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관심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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